초고령 사회 한국, '존엄한 노후'의 갈림길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명만큼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 현재 한국의 노인 케어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로 나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차가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 시설 케어 vs 통합 돌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요양원 및 병원 케어: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지만, 많은 노인이 정든 집을 떠나 낯선 시설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심리적 고립감을 겪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 자신이 살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인해 '말뿐인 돌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복지 사각지대, "이마저도 못 받는 노인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이 두 가지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들이다.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의 실질적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고, 고독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나아가야 할 길

앞으로 한국 정부와 NGO들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선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 주거 돌봄 확대: 집과 요양원의 중간 형태인 '케어 안심 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비영리단체는 정부가 닿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존엄사 및 사전 연명 의료 문제: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치우침이 없는 법적인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뉴욕 시니어 데이케어에서 5년간 노인들을 케어하는 기사로 활동하기도 한 기자의 눈으로 볼 때, 한국의 노인복지를 책임진 정부기관이나 단체들은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돼 한국의 어떤 노인이라도 황금빛 여정을 보내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